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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정 1년 보고서(끝)] ‘일자리 지키기’ 다시 신발끈을 죈다조선해양산업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와 일자리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1년
▲사진 : 김종훈 의원실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의 단식투쟁을 응원하는 릴레이 하루 단식에 참여했다. 조선해양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와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투쟁은 해가 바뀌어도 임단협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호황일 때는 “위기를 대비하자”면서 임금을 동결하기도 하고 엄청난 이윤을 현대오일뱅크 등 그룹 덩치 키우기에 투자를 했다. 하지만 막상 위기가 오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집요하게 강행해 왔다.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는 지난해 4.13총선 전부터 핵심 이슈였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후보조차 ‘구조조정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선거운동을 해야 할 정도였다. 동구주민과 노동자들이 28년간 계속된, 영원할 것 같았던 정몽준-새누리당 정치를 끝내고 불과 1년여 전 해산당한 정당 소속이었던 진보후보를 선택한 것도 이 위기 앞에서 진정 누가 자기의 삶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을 것이다.

▲김종훈 의원이 단식농성 중인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김종훈 의원실]

조선산업 의원모임을 만들다

당선되고 등원하기도 전에 울산에서 열린 ‘조선산업 진단과 전망’ 토론회에 참가하고,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일이 시작됐다. 지난해 5월30일 등원을 하고나서 조선노연 제안으로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일자리 지키기’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공식행사에서는 당 대표, 원내대표들이 참가해 모두 “조선산업을 살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변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구성을 서둘렀다. 조선산업과 지역 연고가 있거나 관심 있는 의원들에게 ‘조선산업 의원모임’을 만들어 함께 활동하자고 호소했다. 또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공감한 채이배 의원 등이 적극 나서 지난해 6월 ‘조선산업 의원모임’이 결성됐다. 여기엔 박지원·노회찬·이용득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조선산업 의원모임’이 현장 방문, 회사와 노조 관계자 면담 등의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지난해 9월에는 조선산업 의원모임 의원들과 진해 STX조선소와 울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방문해 회사와 노조의 고민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STX회사와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순환휴직 등 모든 가능한 양보를 하고 있음에도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들은 정부와 금융권이 RG(금융지급보증)를 발급만 해줘도 일하면서 숨통을 틔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나타내고,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사진 : 김종훈 의원실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다”는 잘못된 주장과 판단을 바로 잡는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어차피 중국에 따라 잡히게 되고 경쟁력이 없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각종 토론회,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을 통해 “조선산업은 국산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기간 산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2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대표적 일자리 산업이다. 무역이 사라지지 않는 한 물동량이 없어질 수 없고, 일시적 위기는 있어도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경영진의 방만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조선해양산업 발전에도, 노동자들의 삶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호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 조선산업 위기극복 방안에 대한 입장차는 있어도, 누구도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사양산업론을 극복하고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찾는데 정치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지난 1년간 가장 주력한 것은 조선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숨 쉬고 행동하는 것이었다. 현장에 있어야 아픔도 알고, 문제도 파악하고, 길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치인 김종훈’의 신념이기도 하다.

길거리 의정보고회 ‘조선산업 발전과 일자리 지키기 긴급행동’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조선산업 발전과 일자리 지키기 긴급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날마다 길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적은 힘이라도 보태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현대중공업 출입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천막에서 노동자들을 만났다. 국회의원이 매일 길거리에만 있느냐고 걱정해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되고나서도 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참 많았다.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현대중공업 출입문에서, 동네 공원에서, 산책로에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을 모아 나가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와 일자리 지키기’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동시에 위기의 조선산업을 살리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도 과제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몇몇 뜻있는 학자, 전문가, 노조간부들과 함께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름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조선해양산업의 발전,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연구모임’이다.

연구모임은 ‘4차 산업혁명과 조선해양산업발전, 조선해양산업 일자리 지키기 방안 토론회’, ‘부유식 해양풍력 발전을 통한 조선해양 산업발전과 조선해양 산업의 노동기술력 연계방안 토론회’ 등을 열고 정책세미나를 계속 열고 있다.

▲사진 : 김종훈 의원실

등원 2년차, 일자리와 기본권 지키려 다시 묶는 신발끈

이러한 투쟁이 계속되는 과정에 촛불항쟁이 일어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마침내 지난 5월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선산업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조선산업 발전과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금융지원 등의 구체적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은 해를 넘긴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돌아보면 지난 한해는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서 시작하고 투쟁현장에서 마무리한 1년이었던 것 같다. 지난해 5월30일 서초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아침 집회를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그리고 1년 내내 일자리를 지키자고 호소하는 노동자들과 현장에서, 거리에서, 국회에서, 토론회장에서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해 왔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과 발전방안을 찾고 일자리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야 할 때라는 마음으로 등원 2년차 활동 계획을 다듬는다.

김종훈 국회의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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