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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들 “성과연봉 인센티브 1600억, 비정규직 개선에 쓰자”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 국정자문위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 환영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이 16일 지난해 정부가 소속 노조원들에게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지급한 1600억 원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 확대에 사용하자고 정부쪽에 제안해 주목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 정권이 제시한 ‘독이든 사과’인 인센티브를 거부하기로 이미 결정한 만큼 정부는 전액의 완전한 환수를 책임 있게 해야 한다”면서 7월까지 환수된 금액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성과연봉제가 새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 이미 지급된 160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환수,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계가 합리적 용처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가 성과연봉제로 지급된 인센티브를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실업 해소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이라고 환영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그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와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처리 문제에 대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이번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노조들이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방안을 제안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공공부문의 모범사례들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노사를 넘어 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정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의 제안과 관련해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어 “성과연봉제 폐기는 비정상의 정상이고, 불법정책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이 구체적 노정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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