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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의 죽음, 15년이 지난 오늘 미군은?[기획연재] 한미관계 이대로 좋은가?(6)-주한미군 범죄와 SOFA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나라, 미국은 한국에게 어떤 존재인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우리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준 나라. 6.25전쟁에 참전해 이남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나라. 무상원조로 한국경제를 일으켜 준 나라. 군사작전권을 넘겨받아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나라’일까? 기획연재, ‘한미관계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미국 그 이면에 숨은 적폐를 역사적 사건들을 소재로 재조명해본다.[편집자]

두 여중생 미선이·효순이가 주한미군 장갑차에…

월드컵 4강 신화가 창조되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13일, 전투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장갑차가 생일잔치를 가던 두 여중생 미선이·효순이를 죽였다.

▲ 2002년 6월13일 두 여중생 신효순 양과 심미선 양이 전투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장갑차(M88 A-2 사진)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미군측은 장례식을 치르면 사단장과 면담을 약속했으나 장례식을 마친 뒤 면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미 2사단 참모장 등이 방문해 피해 유가족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각각 지급했을 뿐이었다.

한편 대한민국 법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지만 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재판권을 가져간 미국은 같은 해 11월 사고를 낸 미군 2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미국 군사법원은 재판에서 “운전병(마크 워커)은 관제병(페르난도 니노)이 보낸 4차례의 위험 신호를 듣지 못한, 통신장애로 인한 사고였다”고 무죄 평결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3년 뒤 공개된 미국 수사대(CID)의 수사 기록에는 운전병과 관제병의 거리가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장애가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또한 마주 오던 장갑차의 승무원들은 “사고 30m 전방에서부터 멈추라고 고함을 치고 두 팔로 가위표(X)를 그려 수신호를 보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미국인 판사가 주관하는 군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범죄 일주일에 8건

주한미군에 의한 사건사고 피해자는 2015년 기준 하루에 1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 [표 1] 주한미군 수와 미군범죄 발생 건수 비교

주한미군의 대표적인 범죄로는 1992년 미군 케네스 마클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96년 미군속 헨리의 강미희씨 살해사건, 뮤니크 이병의 이기순씨 살해사건, 97년 미군속의 아들 패터슨의 조중필 학생 이태원 버거킹 살해사건, 99년 신차금씨 살해사건, 2005년 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김명자씨 압사사건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에 비해 강도와 절도, 폭력 및 강간 등 중범죄가 5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2015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피의자 1766명 가운데 893명(50.6%)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범죄 왜 사라지지 않을까?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필로폰같은 마약류에 미군들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실제 미군부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15일 수원지검 발표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A(20세) 일병이 필로폰 4.1kg(약 13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 136억 원치)을 평택의 주한미군 K-6 기지에 군사우편으로 들여왔다.

미군 군사우편물은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에서 별도의 통관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관이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일병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89.6g과 코카인 11g이 추가로 발견된 것을 볼 때 이전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들여와 미군들 사이에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 범죄 부추기는 SOFA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 제22조는 “주한미군과 군속의 가족이 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범한 때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할 때 미군 당국이 요청할 경우 대한민국은 1차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1년 SOFA를 일부 개정해 피의자 신병 인도시기를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고 환경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범죄 행위자의 처벌과 이미 파괴된 미군기지의 환경을 원상복구하는 규정은 없어 미군범죄 근절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평가다.

이처럼 SOFA는 범죄를 은닉하고 법망을 피해 처벌을 완화하는 등 주한미군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 땅에서 미군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SOFA 개정 여부 '시험대'

서울 용산기지의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 사령부, 경기 북부지역의 미2사단 등 주한미군 대부분을 평택 K-6 기지로 재배치하는 이전사업이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때 심각하게 오염된 미군기지의 원상복구 책임을 묻기 위해선 SOFA 개정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배치 시기를 연장시켜 놓은 사드 또한 SOFA의 불평등한 조항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만약 사드가 배치돼 성주 골프장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될 경우 인근 김천 혁신도시가 과거 동두천처럼 미군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도 불식시켜야 할 판이다.

불평등한 SOFA의 전면 개정으로 한미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미선이·효순이 15주기를 맞는 국민의 시선이 문재인 정부에 모아지고 있다.

[기획연재] 한미관계 이대로 좋은가?

(1) 5.18광주 학살과 5.16쿠데타의 공통점 – 미국의 국내정치 개입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

(2) 맥아더 포고령, ‘일장기 대신 성조기’ – 분단과 청산하지 못한 친일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

(3) 정전협정문에 대통령 이승만은 왜 이름 빠졌나? – 군작전지휘권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

(4) 사드,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안되는 이유? – 한미상호방위조약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21

(5) 미군, 아직 한반도에서 전쟁 중 – 한미합동군사훈련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

(6) 두 여중생의 죽음, 15년이 지난 오늘 미군은? – 주한미군 범죄와 SOFA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

(7) 미국이 좋은 걸까? 무서운 걸까? – 숭미 사대주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67

(8) 미국, 경제 원조에서 FTA 재협상 압력까지 – 대미 종속 경제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03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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