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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전문가 “북 관련 ‘4가지 거짓말’ 폐기해야”코스텔로 프로글로벌컨설팅 회장 “북은 합의를 이루고 이행하려 노력했다”
▲지난 12일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왼쪽)와 코스텔로 회장(가운데). [사진 : ‘다른백년’ 홈페이지]

미국의 한 한국문제 전문가가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수십 년간 북핵 문제 해법의 주류로 대접받으며, 공론을 호도했던 ‘4가지 거짓말(myths)’을 폭로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스테판 코스텔로 프로글로벌컨설팅(ProGlobal Consulting) 회장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그간의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아젠다를 주도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지난 16일 연구원 기명칼럼에서 밝혔다. 코스텔로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미국 김대중 평화재단 부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진보성향 인사로 알려졌다.

이래경 이사장이 칼럼에서 밝힌, 코스텔로 회장이 강조한 ‘북한에 관한 4가지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비이성적 지도자는 지역의 집단적 안보와 경제적 협력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무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북한은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왔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매번 실패를 되풀이 한 제재와 봉쇄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얘기한다.

둘째, 북한은 합의내용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못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매우 신중한 협상을 통해 이뤄졌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셋째 거짓말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은 ‘최대한의 협박과 봉쇄’ 외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한미 양국(클린턴과 김대중 시절)이 취한 포용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협박을 당했을 때만 위협적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때만 지역의 안보가 실제적으로 위험해졌다.

넷째 거짓말은 1990년대 포용정책이 한국과 미국은 전혀 얻은 게 없는 일방적 북한 퍼주기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의 대단한 성과였다. 평양은 지난 2000년 고위급 인사를 워싱턴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모든 사태를 거꾸로 돌린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었다. 공들여 만든 제네바 합의를 저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데도 당시 체니 부통령은 “악마와의 협상은 필요 없어. 그냥 굴복시켜”라고 말했다고 한다.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이래경 이사장은 이런 코스텔로 회장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미국 내에도 평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며 “당사자인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상황을 주도해가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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