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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박근혜 정권의 20가지 죄악상⑫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 사진출처: MBN 유튜브 화면 캡쳐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경 세월호 침몰 참사가 터졌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구조에 전혀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계속 은폐하는 행각을 벌였다. 특히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즉각적으로 구조를 지휘했어야 할 4월 16일 참사 당시의 7시간 행적을 끝까지 은폐하고 있다. 결국 세월호 7시간 당시 대통령의 직무유기 혐의는 국회에서 박근혜의 탄핵사유로 적시되었다.

2014년 4월16일, 박근혜는 참사 발생 8시간이나 지난 오후 5시 30분경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더구나 박근혜는 이 자리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고 해 국민들을 아연케 하였다.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지 6시간이나 지난 시점에서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이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4월23일, 책임자 구실에서 벗어나려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안보·통일·국방의 컨트롤타워이지 재해·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면피성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해이한 자세를 보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정홍원은 4월17일 자정께 진도에 도착, 사고대책본부에서 고작 10여 분간 머무른 뒤 승용차에 올라 자리를 뜨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월16일 오전 11시 9분과 25분에 각각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됨',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라는 공지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중대본은 세월호 탑승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민심의 분노가 터져 나오자 박근혜는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족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으며 박근혜는 그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한 현 상황에서도 탄핵에 수긍하며 책임지고 물러나기는커녕 탄핵심판을 되돌리기 위해 볼썽사납게 발버둥 치고 있다.

박근혜는 세월호 특별법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다. 결국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정권의 지속적인 방해 끝에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 반쪽짜리 조사위원회로 출범해야 했다. 박근혜는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한 이후에도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대통령 시행령을 발표해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다. 박근혜는 세월호 특별법을 재해석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유승민이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오른팔과 같던 최측근인 유승민을 “배신의 정치”로 규정해 내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 보니 박근혜의 보톡스 시술설, 세월호 의도적 침몰설, 잠수함 충돌설 등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에는 박근혜가 참사 당일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물렀으며 중대본에 나오기 전에도 90분간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살펴보면 세월호와 관련한 각종 의혹은 박근혜의 침묵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박근혜의 7시간’은 세월호 참사 당시 드러난 여러 문제점 가운데 하나에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을 직접 밝히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대해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였다. 청와대는 해명자료를 내면서 박근혜가 관저에서 지속적으로 서면보고를 받으면서 구조를 지시하였다고 변명하였지만 그들 내부에서 스텝이 꼬이고 말았다. 윤전추 행정관은 청문회에서 12시 이후 청와대로 서면보고를 한 청와대 관리는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 가운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 7시간 동안 박근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탄핵까지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7시간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박근혜와 구조에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염치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키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곽동기 주권방송 기자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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