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헌법재판소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시민의 공분을 산, 의회정치의 흑역사였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시민의 요구에 따른 의회정치의 마지못한 화답이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시민의 요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었다. 2017년의 헌법재판소는 과연 얼마의 기간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

시민은 2004년과는 반대의 의미로, 더 큰 요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기간 안에 인용결정을 내려줄 것을 시민은 요구하고 있다. 사실 현재 헌법재판관의 면면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새누리당을 떠난 보수개혁신당과 같이 시민들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촛불은 새해를 맞아서도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수그러든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를 일이다. 결국 시민이 정치를 개혁하는 가장 큰 동력이다. 이러한 동력이 광장에 모였다.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모였다. 여기에 2017년 한국의 명운이 걸려있다.

대통령선거와 야당의 역할

탄핵이 가시거리에 있는 만큼 대통령선거는 빨리 치러진다. 봄이나 여름 대통령 선거는 시민들이 결합하기에 겨울보다 훨씬 많은 참여를 끌어낼 것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희망이 누구에게 모아질 것인가에 달려있다. 광장에 모인 시민의 요구는 정권의 교체이다.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이다.

그러나 그 야권에 개혁보수신당이 함께 있다. 반기문이라는 막강한 대통령후보 중 하나가 역시 야권에 있다. 세탁 야권이라고 할까. 기존의 박근혜 정권과 함께 하던 이들이 만든 세탁 야권이 무시하지 못할 힘으로 실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야권은 어느 때 보다 정권 교체의 높은 가능성에 스스로 도취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과연 시민의 요구가 단지 대통령 선거의 정권교체에 한정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광장의 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를 겪은 이들이다. 노무현 정부의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것을 다시 원하지 않는다. 용두사미 돼버린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같은 토건과 이권추구 정부는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박근혜의 신정일치 봉건정부도 아니다. 그렇다고 반기문이 보여줄 관료제 귀족정부도 아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국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한다. 아마 이때쯤 ‘2002년의 노무현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다.

2002년의 노무현은 인물로 인해 만들어진 대통령이 아니었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대통령이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선이후 개혁국민정당의 해체와 같이, 시민은 흩어지고 그 자리를 문고리를 쥔 소수의 그룹이 장악하고, 결국은 개혁을 좌초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기존 야권의 중심에 한축으로 존재하고 있다.

가장 앞선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문재인은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스스로 시민이 중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두 번째 지지를 얻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2002년의 노무현과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 시민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정책의 나열이 아닌 구조적 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처럼 단지 사람 몇몇의 국가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나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에겐 공통적으로 개혁성의 실천을 위한 시민 명령이 중심이 되는 정치 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 2017년의 대통령선거가 인물의 교체가 아닌 시민 권력의 창출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7년 정치개혁의 과제

시민에 의한 2017년 정치개혁의 과제는 크게 3가지이다. 먼저 앞서의 정리처럼 탄핵의 헌법재판소 인용이다. 시민의 정치개혁은 국정농단의 심판에서 출발하며, 이를 완결시킬 것이 탄핵의 인용이다.

두 번째, 시민이 찾아올 정치개혁의 과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의 교체이다. 특히 정권교체의 주역은 기존의 야권이 중심이어야 한다. 반기문과 같은 급조된 관료 야권이 아니고 유승민과 같은 세탁 야권은 더더욱 아니다.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중의 하나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개혁의 과제가 정권교체를 통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바로 시민 정부, 시민 의회이다. 지금의 헌법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다. 실상 현재의 제도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시민 정부, 시민 의회가 될 수 있다.

시민들에 의한 정체개혁의 최고의 과제가 바로 시민 정부와 시민 의회이다. 시민 정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정부구조에서도 실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 관료에 의존하지 말고 시민들이 행정에 결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직을 대폭 늘리고 예산 편성보다 결산에 무게를 두는 자율 예산 구조의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안이 가능하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 정부의 구상은 문화기관의 대표적인 민간행정위원회인 영화진흥위원회처럼 정부부처 전 영역에 걸쳐 시민 참여 구조를 확산할 수 있다. 특히 검찰과 경제 관료에 의해 나라가 좌우되는 오랜 관료 시스템을 해체해야 한다.

국장급 이상 관료의 의회 청문회를 상설화 하고 의회와 시민이 관료의 임면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상층의 직업 관료는 고급 프리랜서처럼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행정 체계로 인한 시간과 역량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보고 체계를 수정하고 사업별로 능동적인 행정 편제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여러 선진 국가들의 시스템에 얼마든지 사례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관료 시스템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시민 의회 역시 가능하다. 시민의 손으로 선출해 구성한 국회를, 시민의 명령을 듣도록 시스템을 바꿔내야 한다. 국회의원의 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상설화된 상임위원회 체계를 도입하고 입법이력추적제를 통해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면, 현재의 국회를 시민 의회로 만들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의 적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제도이다. 국회의장의 결단으로도 가능하다.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를 시민 의회로 거듭나게 할 방안이다.

시민의 명령은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다. 시민 정부와 시민 의회를 통해 시민은 상설적으로, 늘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 광장의 요구다. 야권은 이를 성실히 받들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선거에 결합하는 야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다고 시민의 요구를 등한시 한다면 결국 그 역시 이후 역사에서 시민의 법정에 끌려나올 것이다. 이제 시민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처럼 이명박 같은 토건족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시민은 항상 작동할 것이다. 정치 개혁을 명령하고 이를 통해 정치의 주인임을 확인할 것이다. 야권은 시민의 명령이 부응하는 정치를 2017년에 보여야 한다.

김종선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 보좌관(1996~2004)/ 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화정책담당 행정관(2003) / 문화관광부 문화행정 혁신위원회 간사(이창동장관 정책보좌역) / 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위원장

김종선 문화정책기획자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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