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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박근혜 정권의 20가지 죄악상⑨대북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 사진출처: SBS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박근혜 정권은 올해에 대북제재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정권의 묻지 마 대북제재에는 박근혜 자신이 전면에 나섰다. 북한이 지난 1월 4일, 4차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자 박근혜는 대국민담화를 열고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 달라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외교역량을 집중하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제5차 핵시험 직후 정부 성명에서 “무모한 도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 또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참수작전’이라는 북한 지휘부 타격작전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를 위한 군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난 9월, 북한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에는 박근혜 정부는 저들이 만들어놓은 북한인권법에도 규정해놓은 인도적 수해지원조차 외면해버렸다. 
박근혜 정권은 주한미군과 함께 2015년 UFG연습부터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전면 적용하였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을 먼저 공격하겠다는 선제공격전략이다.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사용임박단계), 한미연합군이 먼저 북한 핵시설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화학무기까지 포함된다. 한미의 대북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사용임박단계로 들어간다면, 한미가 북한을 먼저 공격해서 북핵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한미가 끊임없는 대북압박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추구하고,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 핵을 사용하려 한다면 핵을 먼저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는다는 ‘억제전략’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억제전략이 아니라 전쟁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특전사는 북한의 기습도발을 억제한다며 특수전 사령부의 기습도발작전을 공개하였다. 8월 20일에는 북한의 고사총 탄환으로 추정되는 궤적이 레이더에서 발견된 지 1년이 되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 8월 4일 이순진 합참의장은 북한이 서해 5도 인근 갈도에 122㎜ 방사포 4문을 배치한 것을 두고 기습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해군 고속정 기지를 현장점검 지도하였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독자적 핵보유를 추진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부채질하였다. 북한의 제4차 핵시험 이후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고 스스로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9일, 제5차 핵시험 때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가세해 “북한의 도발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며 핵무장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9월 11일, <서울신문>은 여권관계자가 밝혔다며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31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 포럼) 명의로 9월 12일 “핵무장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우리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대북대결정책에 사로잡혀 국가보위 의무를 저버리고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오히려 없애려 하였다. 이는 헌법정신을 저버린 죄악이다. 박근혜는 1000만 촛불의 열기에 결국 직무정지 되었다. 이는 대결정책에 사로잡힌 자의 사필귀정이다. 

곽동기 주권방송 기자  mi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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