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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토론은 어떻게 권력이 되나?퇴진행동 국민 대토론의 달 기획 “자유로운 토론으로 도출된 의제를 100대 요구”로 발표

광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민심을 토론을 통해 국민의 직접적 요구로 발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계획이 발표됐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전국민 대토론의 달 운영을 통해 ‘100대 국민의 요구’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7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국토론활동가 집담회’가 열렸다.

이날 집담회에서 이태호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정치의 과두제(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는 정치 체제)와 진입장벽은 정치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모든 면에서 국회의 개방과 특권을 축소하고 특히 국회 광장을 시민정치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권력자들의 민의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토론공화국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국민대토론의 달은 24일부터 31일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31일까지 1,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송년회, 마을 모임, 광장 토론회, 시민평의회 등 전국에 걸쳐 온오프 방식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진행된 토론 결과를 시민참여특위 홈페이지 국민톡톡(citizen2017.net)에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서에는 토론 참가자 숫자, 장소, 연령층 등의 자료를 올리게 된다.

퇴진행동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들을 분류해 1월16일 ‘100대 국민의 요구’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후 ‘100대 요구의 해결을 위한 2단계 토론’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토론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촛불민심에 대한 분석 발표를 하게 된다.

이태호 공동상황실장은 “국회와 야당이 자꾸 민의에 반하는 새누리당과의 권력 분점이나 개헌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박근혜 완전 퇴진과 공범 처벌, 적폐 청산"이라며 “이번 대토론은 민의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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