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곽동기 고발
[기획연재]박근혜 정권의 20가지 죄악상⑧미국 위한 사드배치 강행으로 국난초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 사진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박근혜 정권은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사드를 들여오겠다고 선언해 국익을 훼손했다.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지역방어체계이다. 사드는 미국의 기존 요격미사일 체계였던 패트리어트의 요격 범위가 최대 30km에 불과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사드는 패트리어트가 도달할 수 없는 고도 40km ~ 150km에서 마하 8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 탄두를 직접 꿰뚫어 파괴하는 직격 파괴 (hit-to-kill)를 추구한다. 사드는 요격 범위가 패트리어트와 SM-3, GBI 등 MD 미사일과 구분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MD 시스템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드의 요격 사정거리는 반경 200km이며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AN/TPY-2 TM) 1대,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된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1000km인 종말 모드와 2000km인 전진배치 모드로 운용된다. 사드의 요격 성공률은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의 발표에 따르면 80%라고 한다. 그러나 미 국방부 미사일 운영시험평가국장 마이클 길모어는 “지금까지 비행 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꼭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박근혜가 대신 나선 친미 행위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라고 발언했다. 나아가 김 실장은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도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여론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박근혜도 7월 21일,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며 사드 배치에 매달렸다. 정권차원에서는 박근혜 퇴진 투쟁이 한창이던 11월 16일에도 박근혜 정권은 롯데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내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사드 배치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한반도 대결구도를 고수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국은 사드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중국의 베이징 일대 구역까지 사드 레이더로 샅샅이 정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국은 미-중간 갈등이 촉발될 경우,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추게 된다. 그러니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군비경쟁이 격화될 것도 필연적이다.

사드는 국군이 운용하게 될 우리의 장비가 아니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그 일대는 주한미군이 관할하게 된다. 결국 10만 평에 달하는 사드 부지는 주한미군기지로 규정된다. 주한미군기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 협정에 의거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기지 이용료도 받지 못한 채 땅을 내주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결국 우리 영토를 미국에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미국 앞에 포기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북한과 중국은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선 듯하다. 벌써 한류의 중국 진출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미국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위해 한국의 군사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친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혹자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관광객이나 문화콘텐츠에 국한된다며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드는 아직 배치도 되지도 않은 시점이란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드가 아직 배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관광객이 급감하고 한류스타들이 퇴출되고 있다면, 2017년 연말에 사드가 실제로 배치될 경우에는 커다란 경제적 압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다며 노동계에 “쉬운 해고”를 들이미는 판국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사대주의라 볼 수 없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요구를 위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매국행위이다.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요구는 동북아 정세와 우리나라의 국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정책이다. 동맹이 잘못된 정책을 요구한다면 대통령은 동맹의 한 축으로서 이를 당연히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미국의 요구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덥석 물어버렸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펼쳐야 한다. 미국을 위해 정치를 펼치는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곽동기 주권방송 기자  news@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토론회/강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