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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박근혜 정권의 20가지 죄악상⑦실정법 위반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일상화된 현재, 한국경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꽃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극대화하려는 중요한 시도였다. 아울러 남북의 경쟁력을 함께 담은 개성공단은 2012년 1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고 가동 기업체도 2005년 18개 업체에서 2012년 123개로 증가했다.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개성공단은 2012년 6월 생산액이 4289만 달러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인 ‘5.24 조치’가 발효된 2010년 6월 2645만 달러에 비해 무려 62%나 성장했다고 한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재 한국 내 협력업체가 약 6,000여 개에 달하고 이들 사이의 거래규모만 연평균 48억 달러나 된다. 개성공단 업체들과 남측 기업들 사이의 연계가 깊다 보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이 한국 경제 전체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 생산유발효과는 47억 4368만 달러에 달하고,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동안 13억 7817만 달러에 이르렀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가 1만 명 늘어날 때 개성공단과 연계를 맺은 남측 기업의 고용도 5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이 이미 한국 경제와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남북관계가 냉랭한 이명박 정권에서도 개성공단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공단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북한이 2월 7일에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대북제재의 동력을 마련한다며 2월 11일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2월 13일까지 자재와 제품을 반출하다고 했지만 북한은 곧바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남측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며 2월 11일 오후 5시 30분을 기점으로 개성공단을 차후 군사 지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의 어설픈 가동 중단 선언에 따라 공단에서 추방당한 입주업체의 피해액만 8152억 원에 달했다. 북한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123개 입주업체와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제대로 응징당한 꼴이다.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한 것은 북한 붕괴에 혈안이 되어 정상적 정세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명령' 조항을 언급하면서, "긴급명령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교전상태였는가"라고 반문했으며 "남북협력교류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도 불법이고, 대통령이 지시로 개성공단 중단을 명령한 긴급명령이라면 이 또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개성공단은 2013년 일시적 가동 중단 사태 이후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남북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남북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남북합의문도 간단하게 뒤집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헌법정신 위반이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남북 간 합의문 위반이며 남북 경제협력의 출로를 막아버린 반민족적 처사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박근혜 정권이 오직 북한 붕괴에 매달린 나머지 안보에도 무능해지고 경제에도 무능해진 가장 나쁜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이다.

곽동기 주권방송 기자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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