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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빠른 탄핵심판 촉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 모두 빠른 심판절차 진행 필요성 인정

22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재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모든 패널들은 탄핵심판은 상위법인 헌법을 다루는 재판이므로 형법적 절차에 크게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13가지 탄핵사유 중 핵심적인 사유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에서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놔 주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선 안 된다며 매우 엄격한 증거능력을 따지지만 헌법재판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세심한 법리검토를 한다며 재판을 질질 끌면 국민들의 분노가 조절 불가능해 질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2월말이 데드라인이라고 본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래 임기종료일이 다 돼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들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판단을 다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인 소송은 형식적 진실을 중요시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실질적 진실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심리하는 ‘증거주의’를 채택하지만 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신청하지 아니한 증거도 직권으로 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최순실씨 등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 재판이 이미 진행됐는데 법원이 이 재판들도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해 헌재판단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현행법은 대통령을 기소만 하지 않는다고 했지 구속하지 못한다고는 안 했다. 그러므로 필요하면 대통령 구속수사도 즉각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피청구인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이재화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는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들이 서증조사, 증인신청, 검정에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재는 서증조사 진술범위를 제한하고 증인도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측 각각 5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한편 헌재는 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13일 만인 22일 오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을 비롯한 소추위 의원들은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 없이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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