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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후 법률대리인단 선임 지지부진15일 이명웅 변호사 1명 선임했지만 나머지는 아직 깜깜무소식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6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안 소추위원이 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리인은 10명 정도로 예상하며 몇몇 이름 있는 법조인에게 의사를 타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한 명을 선임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소추의견서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소추위원이란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 재판부에 탄핵사유를 입증할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형사재판으로 치면 박 대통령이 피고인, 권성동 의원이 검사의 위치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당시 법사위원장이자 소추위원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을 소추위원으로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67명이 직접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측근비리 연루, 경제 실정 3가지였지만 이번엔 헌법위반 8개, 법률위반이 5개라 증거조사와 법리구성 등에 훨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면 권 위원장의 태도는 지나치게 태평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헌법재판소는 벌써 수명재판관을 지명하고 재판연구관도 배치했는데 국회는 사실상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 한 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법률대리인단 선임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지만, 권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대리인단 구성을 놓고 의견차가 있어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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