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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수상한 만남'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한미일 정보교환 강화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합의
▲ 13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회동을 하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 외교부홈페이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동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회동 직후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일 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기자 간담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북 제제를 위해 중국을 동참시킬 방안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셉 대표는 “중국 당국과의 완전한 공조를 기대하고, 공조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자금원 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한 반면 미국 조셉 대표는 비핵화는 단지 최종 목표라고 말해 해법에 이견마저 보였다. 또한 일본 가나스기 국장은 모두발언에서 뜬금없이 납치 문제를 언급해 회동의 목적을 벗어나기도 했다.

이에 평통사는 논평을 통해 “사드 한국배치 추진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조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 방안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한·미·일 3국간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김 본부장의 답변과 관련해 이번 회동이 북핵 제재가 아니고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조인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후속조처가 취해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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