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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박근혜 정권의 20가지 죄악상①1. 부정선거로 당선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했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 대통령 선거부터 범죄와 떼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인터넷 공간에서 야권을 공격하며 대중여론을 왜곡시켰다.

2013년 6월 14일, <경향신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2월 17일에 전체 부서장 회의를 열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어떻게든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한다”라며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야당 의원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총선·대선에서 그들의 승리를 막으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대선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야당 대선후보에게 악성댓글을 단다는 신고를 받은 선관위는 민주통합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대치하면서 국정원의 대선여론조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박근혜는 대선 TV토론회에서 인권을 운운하며 오히려 김하영을 두둔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국정원의 트위터 게시글이 5만 건이 넘는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검찰은 국정원이 인터넷상에 댓글을 올린 규모가 무려 120만 건에 이르며 이 모두를 부정선거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미 구속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는 1년간 무려 2000만 건 이상의 인터넷 활동을 벌인 흔적이 발견됐고 국가보훈처까지 정당치 못한 여론공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기관은 국정원과 서울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등 정부 전반으로 확대됐다. 국가기관이 사실상 총동원된 부정선거였던 것이다.

선거당일의 개표도 의혹 덩어리였다. 선관위는 18대 대선의 전국 투표자가 최종 3072만 1459명으로 투표율이 75.8%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표가 93.2%일 때 방송사들은 개표방송에서 투표자가 총 3072만 6775명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보다 5316명이 불어난 것이다.

혼표 논란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한 참관인은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돼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심사, 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당 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라고 밝혔다. 수능답안 채점 시에는 단 한 점의 오류도 없는 전자장비가 대통령선거 개표에서는 무더기로 표를 섞은 것이다.

12월 18일로 돼 있어야 할 투표지분류개시시각도 제멋대로였다. 서울 대방동 제3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4년 전인 2008년 3월 2일로 돼 있으며 부산 서대신1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2투표구는 2012년 11월 18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 제1투표구는 2012년 11월 30일이었다. 심지어 경기 고양시 행주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2월 21일로 돼 있어서 개표완료 발송이 나간 이후에 투표지를 분류하기 시작했다고 기재돼 있다.

선관위의 부실관리가 확연하다. 아울러 선관위가 부정행위를 묵인했을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는 전면무효이다. 박근혜는 과연 부정선거를 몰랐을까. 철저히 수사해서 2012년 대선부정과 박근혜의 연관여부를 밝혀야한다.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SNS에 올라온 자료들

 

곽동기 주권방송 기자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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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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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6-12-03 11:43:13

    누구보고 종북이래? 닭그네의 큰아버지 박상희가 남로당출신인데....!!!! 이러면 박통집안이야말로 종북빨갱이집안 아닌가? 거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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