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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우 <노예수첩> 필화 4채형복 교수의 ‘한국문학의 필화사건’

양성우는 1943년 11월 1일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전남대 문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70년 <詩人誌(시인지)>에 ‘발상법’, ‘증언’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는, <발상법>(1972), <신하여 신하여>(1974), <겨울공화국>(1977), <북치는 앉은뱅이>(1980),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1982), <넋이라도 있고없고>(1983), <낙화>(1984), <노예수첩>(1985), <부활의 땅>(1988), <꽃날리기>(1991), <사라지는 것은 사람일 뿐이다>(1997), <첫마음>(2000), <물고기 한 마리>(2003), <길에서 시를 줍다: 양성우 시화집>(2007), <내 안에 시가 가득하다>(2012) 등이 있다.

4. 문학으로 법 읽기, 법으로 문학 읽기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통일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유신헌법(維新憲法)’을 공포했다(‘시월유신’). 그 후 박정희는 위헌적 계엄령을 발동하고, 국회 해산 및 비상조치 아래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972년 12월 27일 이 헌법을 통과시킨다.

유신헌법은, ①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②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③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④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⑤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 마디로 유신헌법은 ‘박정희’라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목표한 것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악법이었다.

▲ ‘유신헌법(維新憲法)’을 공포한 박정희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령을 발동하고, 국회 해산 및 비상조치 아래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이미지 출처 : 프레이저 보고서 유튜브 켑처]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체제와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에 비례하여 문학인들의 저항도 심화됐다. 그 중에서도 양성우는 박정희의 유신정권을 ‘노예’로 비유하여 ‘독재체제’라고 비판한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었다.

노예수첩 필화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발간된 시집 <겨울공화국>에는 양성우가 1975년 12월 시작 노트 첫머리에 써놓은 글귀를 소개하고 있다.

“이 詩들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이 땅을 버릴 수 없다.

이 詩들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이웃들과 이웃들의 살결, 이웃들의 언어와 사랑과 한숨, 그리고 눈물을 버릴 수 없다.

이 詩들을 버릴지라도 우리들이 빼앗긴 自由는 되찾아야 한다.

목숨 따위야 잡초처럼 살아날 수 있지만 自由는 귀한 것, 이 詩들을 버릴 지라도 自由는 버릴 수 없다.“

시인이 詩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시인’ 양성우는 “이 詩들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이 땅을 버릴 수 없”고, “이 詩들을 버릴 지라도 自由는 버릴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가 택한 것은 부당한 정치체제와 권력에 대한 저항이고 투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생명)과 맞바꾼 詩를 무기로 불의한 세력과 부딪혀 싸운다. 하지만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제9호와 ‘국가모독죄’를 정한 구 형법 제104조의2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양성우를 구속 수감한다.

양성우는 심문 첫 날부터 가혹행위를 당한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다시는 글을 못 쓰게 해주겠다”면서 군홧발로 그의 오른손을 짓이겨 엄지손가락이 부려졌다. 그 후유증으로 그는 출소 후에도 오른손 엄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했다. 양성우를 구속하는 법적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와 구 형법 제104조의2는 유신체제 당시의 대표적 악법이었다.

유신헌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조치’는 유신체제의 상징이 된 가장 독소조항으로 국민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동조 제1항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박정희는 자신에게 부여된 이 조치를 발동할 권한을 이용해서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했다(동조 제2항). 게다가 제53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제1호~제9호’까지 총 9차례나 공포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했다. 이 조치는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으며,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긴급조치는 선포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양성우를 구속하는 두 번째 사유는 ‘국가모독죄’에 관한 구 형법 제104조의2 위반이다. 구 형법은 1975년 3월 25일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동조 제1항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제2항).

긴급조치권과 마찬가지로 국가모독죄 역시 국가나 헌법기관에 대한 모욕, 비방, 사실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의 표현행위를 규제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국내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언론이나 외국 단체, 외국인과의 접촉을 억제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 등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된 형법에서는 “국민의 건전한 비판을 통한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위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모독죄는 폐지됐다. 그리하여 양성우도 구 형법 제104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조에 대해 위헌 결정했음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시인들아

이 땅에 읊을 것이 무엇 있느냐

너희들이 즐거워 소리지르며

이 땅에 읊을 것이 무엇 있느냐

양성우는 시인들에게 “이 땅에 읊을 것이 무엇 있느냐”는 한탄과 질책하는 말로 그의 시 ‘노예수첩’의 프롤로그를 연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 역시 시인으로서 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람도 골목도 마당 끝까지/음침한 그늘과 한숨소리뿐”이고, “밤마다 아침마다”, 또 “칼든 자의 잔인한 노략질 끝에/혈관까지 영혼까지/짓밟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양심을 가진 시인의 눈으로 본 ‘노예와 같은 현실’을 도저히 눈감고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나는 보았다”(1연)로 시작하여 제대로 “보았느냐”(에필로그 첫 행)며 시인들에게 되묻고 확인하고 있다.

양성우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인으로서 그가 가진 시문학관은 시집 <노예수첩>에 부록으로 실린 “순수한 언어와 절실한 언어”라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윤 작가의 판화

그는, “세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에서 억눌린 대다수의 피를 빨아대고 있다”며 세계 도처에서 발흥하고 있는 ‘신독재주의’를 비판한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신독재주의란, “... 권력자의 총검에 의하여 무수한 양민이 학살․투옥․연금․기아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또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한 허위선전과 매스컴을 통한 대중최면의 세뇌작용의 영향으로 인간의 필수적 감정표현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절망과 체념의 질곡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며, 유신체제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당시의 한국 현실을 에둘러 묘사한다. 그는 이러한 신독재주의에 의해 빈곤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혹은 말없이 비명에 죽어가는 대중들을 ‘노예’로 본다.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다수의 ‘저주받은 자들’이 극심한 열등의식 속에서 겨우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전자는 후자를 강압적으로 훈련 교사시키며 잔혹한 형벌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지조항에 의하여 다스림으로써 후자에게 자기의 예속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 상태를 극복하려는 생각마저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는 이런 현실이 “말 못해서 온몸에 병이 깊었고/온 땅이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규탄한다. 그리고는 “문 열어라 문 열어라/아들딸들아/난군들의 탄환으로 죽어 묻혀서/지금도 땅 속에서 가슴 태우는/친구들도 살아나서/문을 열어라”(‘노예수첩’ 제34연)며 불의한 권력과 현실에 대해 들불처럼 들치고 일어나 저항하고 투쟁할 것을 선동한다.

그가 ‘노예수첩’과 같은 민중시 혹은 저항시를 쓴 확고한 의식이나 문학관은 무엇일까? 위 글에서 양성우는 “문학작품은 그 사회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대를 올바로 증언해야 한다고 배웠다”며 ‘권력중개인 노릇’을 하고 있는 문학인을 ‘독버섯’이라며 힐난한다. “문자놀이를 계속할 것인가”라는 대목에서는 문학인들에게 “‘외면하는’ 문학, ‘모른 체하는’ 문학이 아닌 ‘함께 싸우는’ 문학”을 하라고 요구한다. 더욱이 “‘쓸데없는’ 문학작품을 쓰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엎드려 있”으라는 주장은 과격하기 이를 데 없다.

그의 비판의 최종 목적지는 권력의 시녀가 된 ‘노예시인’이다. 그가 생각하는 시인이란 “‘절실한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고, ‘몸 전체로’ 시를 쓰는 작가”를 말한다. 만일 “‘시를 쓰기 위한 시쓰기’에 빠져 있거나, ‘시인’이란 칭호를 듣는 것만으로 희열을 느끼며 억지로 꾸며낸 몇 줄의 시구, 또는 대단치도 못한 그들의 잡된 시집이 무슨 대단한 사회적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이 권력자와 민중의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위하거나 권력층의 비위를 맞추어서 얻은 ‘충분한 먹이’를 내세우며 자위하고 있는 자들”은 ‘독버섯 생산자’들이고, ‘엉터리 시’를 쓰며 ‘마누라의 궁둥이’나 노래하는 ‘노예시인’이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시인들에게 “시인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다수에게 등불을 켜주며 눌린 자에게 힘을 주며 억압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대담한 반성”을 통해 ‘노예시인’의 굴레를 벗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인들에게 ‘칼보다 강한 시’를 쓸 것을 주장하며 이렇게 호소한다.

“공연히 ‘허공’을 이야기하고, ‘남모를 독백’만 일삼는 ‘외면하는’ 시가 아닌, ‘피를 나누고’ 진실을 이야기하며 불의와 맞서는 시를 우리에게 읽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시인들이 권력자와 민중들의 중간에서 권력중개자나 ‘삐에로’가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노래하고 이야기 한다면 그들의 시는 분명히 ‘칼보다 강한 것’이 될 것이다.”

이토록 강한 어조로 권력의 시녀가 된 ‘노예시인’를 비판하던 양성우는 정작 자신이 ‘시인’에서 ‘정치인’으로 전격 변신한다. 왜 그는 ‘칼보다 강한 시’를 접고, ‘시보다 강한 칼’을 잡으려 했을까? 못내 아쉬우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채형복 교수는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3대학에서 ‘유럽공동체법’을 전공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며 시인이기도 하다. <늙은 아내의 마지막 기도>, <저승꽃>, <우리는 늘 혼자다> 등의 시집을 펴냈다.

 

채형복 교수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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