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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부풀린 백악관 사드 답변거짓말로 가득 채워 사드 한반도 배치 본질 왜곡
  •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 승인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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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서가 논란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지난 7월 15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사드 배치 철회 청원'운동을 시작해 서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백악관이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백악관은 길지 않은 답변서를 거짓말로 가득 채워 사드 한반도 배치의 본질을 왜곡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

사드가 중, 단거리용?

백악관은 답변서에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막고 한-미 합동 미사일 방어 자세(defense posture)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00km 이내를 단거리 미사일로, 사정거리가 500-5000km 범위를 중거리 미사일로 표현한다. 그러니 백악관의 답변서는 결국 사드가 500km에서 5000km 떨어진 데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말이 돼버린다.

그런데 북미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미국은 애당초 500km에서 5000km부근에 군사적 적대국이 없다. 사드는 명백히 사정거리가 10,000km에 달하는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드의 요격고도가 40-150km로 상당히 높은 이유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가 굴절되는 현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즉,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이전에 요격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드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용이란 것을 입증한다.

그런데 백악관은 이제 사드를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는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거짓말, 정치공세일 가능성이 높다.

▲ 사진출처 국방부

사드가 중-러와 무관?

백악관은 또한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strategic deterrent)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단지 북한의 핵 및 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지킬 뿐이란 것이다. 이 역시 현 사드 논란의 완전한 왜곡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 러의 전략적 억지력을 침해하는 것은 사드 레이더의 관측범위가 2000km 이상으로 매우 넓기 때문이다. 휴전선 이남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러시아 극동함대가 위치한 블라디보스톡 등이 사드 레이더의 관측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사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만 가동시키더라도 중, 러의 전략적 억지력을 자동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백악관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행위를 “동맹국 한국을 지키려는 우리의 강력한(ironclad) 헌신”으로 포장하였다. 겉으로는 헌신으로 포장할지 모르나 본질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숨기지 못한 진실

답변의 과정에서 한국정부 뒤에 숨어서 사드배치를 추진하던 백악관의 정체가 드러났다.

백악관은 답변서에서 “미국과 한국은 순수한 방어 목적의 사드를 설치하기로 지난 7월 8일 함께 결정했다.”라고 했다. 미국이 박근혜 정부와 더불어 한반도 사드배치를 결정한 주체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백악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위협에 따른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한-미 방어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 2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입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의해 사드를 배치한 것이라기보다 미국정부의 판단에 따라 사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제3부지설도 미국이?

미국이 사드도입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사드배치 부지 결정도 미국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30일, 국방부는 사드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의 성산포대에서 입장을 전환한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국방부의 결정이었을까?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제3부지를 언급했을 당시에도 계속 성산포대를 고집했다. 성산포대를 고집하던 국방부는 돌연 9월 30일에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드도입 논의부터 결정까지 미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면을 살펴볼 때 미국이 제3부지를 승낙했기 때문에 국방부도 9월 30일에 성주골프장으로 부지를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사드를 도입한 주체도 미국이며 부지선정도 미국의 관여 하에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드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전환시켜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성주와 김천 주민 분들은 10월 11일, 서울로 상경하며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사드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의적절한 행동으로 보이다.

미국은 지금껏 사드배치 논의의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한국 국방부의 뒤에 숨어있었다. 이제 사드는 우리 국민들과 미국정부의 문제임이 드러났다.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는 한미관계의 뜨거운 현안이 됐다. 지난 2002년 효순, 미선 여중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여론이 노무현 정부의 탄생을 낳았다. 2017년의 사드반대여론은 한국대선을 강타할 것이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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